[경제체제] #자본주의 역사 - 4. 질서자유주의 #경쟁질서주의 [5부작]

자유주의의 상징 - 코카콜라

자본주의

Capitalism

#경쟁 #발전 #기회평등 #초과공급 #독점 #빈부격차 #이윤추구 #세금과규제 #질서주의

- 생산수단의 개인소유를 인정하는 경제 체제 (생산물, 사유재산 인정)

- 필연적인 독점과 빈부격차 발생 (정부의 최소 개입 필요: 세금 및 규제)

- 성장 원동력은 경쟁

자본주의 발전 과정:

1. 상업자본주의 = 중상주의 #국가개입주의

(16 ~ 18세기)

↓

2. 산업자본주의 = 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주의

(18세기 ~ 19세기말)

↓

3. 수정자본주의 = 케인즈주의 #정부개입주의

(19세기 말 ~ 1980)

↓

4. 신자유주의 = 자유시장주의 #개입최소주의

(1980 ~ 현대)

위의 세가지 체제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정부 개입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수단의 변화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원 → 토지 → 공장 → 자본

자본이 노동하는 금융자본주의 형태로 진화.

현대의 자본주의 체질은 초과공급.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생산 수단의 사유제 아래에서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체제이며,

위의 정의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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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자유주의

Ordoliberalism

#질서 #균형 #자유주의 #자유 #경쟁 #물가안정 #통화관리 #독점금지 #규제철폐 #독일

독일의 자유주의. 질서주의.

질서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가 막을 내리고,

세계는 세 가지 경제체제에 주목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그리고 질서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는 사회적 자유주의에 이어, 두 번째 신자유주의로 오위켄에 의해 탄생합니다.

왈터 오위켄(Walter Eucken, 1891 ~ 1950)뮐러 아르막 (Müller-Armack, 1901 ~ 1978)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은 성장률, 물가, 고용, 국제수지의 모든 면에서 가장 건강한 경제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서독의 특이한 경제체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하나인 질서자유주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단기적 경제개입을 반대하고,

엄격한 통과관리를 통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개입을 중요시합니다.

완전한 대외거래자유화, 강력한 독점규제를 특징으로 하며,

노동자의 부분적인 경영참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오위켄에서 출발하여, 뮬러-아르막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뮬러아르막의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결합시킨 것입니다.

 

사회적 : 사회보장제도 및 노사공공결정제도 등(뮬러-아르막)

시장경제 : 자유로운 경쟁적 시장질서(오위켄)

 

오위켄의 자유로운 경쟁시장질서와

정부의 강력한 소득재분배와 건실한 중소기업, 노사관계 그리고 경기안정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실패는 독점.

케인즈주의(개입주의)의 시장실패는 인플레이션.

오위켄은 완전경쟁시장만이 생산의 효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경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독점은 사라졌으나, 시장의 자본에 의한 독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인위적으로 완전경쟁시장에 필요한 조건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경쟁시장에 필요한 질서 확립. 경쟁질서. 질서자유주의가 그것이었습니다.

 

규제철폐로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독점금지로 경쟁시장 보장.

엄격한 통화관리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보장.

 

사회주의와 개입주의 등은 인위적인 가격결정으로 비효율적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케인즈주의인 총수요확대정책는 가격규제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고, 불황을 야기한다고 반대했습니다.

 

국가는 경쟁질서(독점금지 및 물가안정)의 확립만 책임지고,

경제활동은 개인의 자유에 일임.

질서자유주의는 현대 자유주의 정책의 정수를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은 독일만의 새로운 자유주의인 질서자유주의를 확립합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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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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