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셧다운] 민주당 승리? 셧다운 3주 중단 합의

트럼프 대통령

셧다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줄다리기.

민주당의 승리?

2019년 1월 25일.

역대 21번째 셧다운이자,

2018년 3번째 셧다운이자 2019년 1번째 셧다운.

이전의 최장 기록(21일)을 새롭게 경신한,

35일의 최장 기간 셧다운이 잠정 해제되었습니다.

트럼프 트위터

트럼프와 민주당은

3주간 셧다운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합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3주 후, 2월 15일에도 장벽 예산(57억달러, 6조3천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혹은 셧다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셧다운의 이유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57억달러, 6조 3천억원)입니다.

액수가 많아 보이지만,

미국 전체 예산의 0.13%밖에 안되는 수치입니다.

올해 미국 예산은 4조 4000억 달러 규모다. 원화로 약 4945조 6000억원입니다.

예산안은 하원에서 시작하여 상원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장벽을 포함하지 않은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예산안을 부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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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01월 25일까지

농무부 / 상무부 / 국방부 / 교육부 / 에너지부 / 보건복지부 / 국토안보부 / 주택도시개발부 / 내무부 / 법무부 / 노동부 / 국무부 / 교통부 / 재무부 / 보훈부

15개의 정부부처에서

재무부, 농무부, 국토안보부, 내무부, 국무부, 주택도시개발부, 교통부, 상무부, 법무부

9개의 부처의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38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 상태였고,

42만여명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급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80만명의 연방 정부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겐 큰 위기상황이었던 이유는,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저축보다는 주급으로 주를 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식의 생활패턴이 주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월 15일까지 투표가 미뤄진 것일뿐,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

급여에 대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3주 후 토론 이후의 행보가 중요한 실정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 60억 달러(약 6조7260억 원)에 달한다고 

S&P글로벌레이팅스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경장벽예산을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정치는 정답없는 싸움입니다.

트럼프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는군요.

국경예산 없이 국경장벽을 설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국방비의 일부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를 꼭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