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험]#기본소득제 - #핀란드의 실험이 주는 교훈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필드실험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2월 8일 발표된 내용을 번역하였습니다.

실험국가 : 핀란드

실험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실험대상 : 실업자 2천명 및 실업자 대조군

실험목적 : 기본소득제의 고용, 소득 및 복지에 대한 효과 연구

출처: https://www.kela.fi/

원문 번역:

기사1.

Preliminary results of the basic income experiment: 

self-perceived wellbeing improved, during the first year no effects on employment

개인의 행복도 증가 및 고용효과 없음

기본소득제 실험 첫해, 실험 결과는 "고용 수준을 높이지 않았다" 입니다.

그러나 실험이 끝났을 때, 기본소득 수급자는 자신의 웰빙(행복감)을 대조군(비교집단)에 비해 더 나은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단지 예비적인 결과일 뿐이며, 아직 기본소득 실험 효과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소득 실험 평가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근로자의 고용상태, 소득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등록 및 설문조사 결과가 먼저 발표됩니다.

기본소득 실험의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실험 첫해(2017년)의 등록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등록 데이터는 연간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두번째 해, 2018년의 실험 결과는 2020년에 발표됩니다.

"연간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험 첫해에는 기본 소득 수급자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

비교집단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라고 노동기관 경제연구소 연구자인 Ohto Kanninen은 말했습니다.

기본소득수급자는 대조군보다 평균 0.5일 더 일했습니다. 

연중 고용 일수는 기본수급 소득자의 경우 49.64일, 대조군의 경우 49.25일 입니다.

자영업자의 비율은 기본소득 수급자는 43.7%, 대조군은 42.85% 입니다.

기본소득 수급자의 소득 및 수입은 4,230 유로, 대조군은 4,251유로 입니다.

기본소득 수급자는 자신의 웰빙이 더 나아졌다고 인식했습니다.

기본소득 실험이 웰빙에 대한 조사는 실험이 끝나기 바로 전에 전화로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 수급자는 55%, 대조군은 46% 건강 상태가 좋거나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기본소득 수급자의 스트레스 경험은 17%, 대조군은 25% 라고 응답했습니다.

기본소득 수급자는 스트레스 증상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나 건강문제도 대조군보다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래와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해서도 더욱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고 Kela의 수석연구원인 Minna Ylikännö 는 말했습니다.

기본소득 수급자는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보장혜택을 주장할 때 경험하는 관료주의가 줄어들었다고 느꼈으며,

기본적인 소득이 취업제의를 받아들이거나 사업을 진행하기 쉽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대조군보다 많았습니다.

"등록데이터 분석과 조사결과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개인의 고용전망을 개선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소득은 수혜자의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Ylikänö는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3%(기본소득 수급자 31%, 대조군 20%)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 수급자는 2016년 11월 Kela 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했습니다.

대조군은 2016년 11월 Kela 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았지만 실험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했습니다.

 - 사회보장제도 개편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본소득제 실험의 평가 연구는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 결과는 2019년 과 2020년 중에 단계적으로 발표될 것이며, 다음 결과는 2019년 4월일 것입니다.

평가에는 2019년 봄 실시된 면접 연구도 포함될 것입니다.

Kela 는 평가 연구를 담당하고 경제 연구용 VATT 연구소, 노동연구협회 Turku 대학, Helsinki 대학, 핀란드 정신 건강 중앙 협회, 싱크탱크 Tänk 와 함께 평가를 실시합니다.

"실험의 틀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를 고려하면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분석했을 때,

실험의 효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 후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라고 이 연구 프로젝트 과학 이사이자 Turku 대학의 교수 Olli Kangas 가 말합니다.

예외적 실험

기본소득 실험은 전국적이고 무작위적인 현장 실험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예외적인 사회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실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험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2,000명의 실업자는 다른 소득에 관계없이 또는

매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매월 560유로의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실험은 2017년 1월 1일에 시작되었고, 2018년 12월 31일에 끝났습니다.

Olli Kangas 는 "실험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 배운 교훈은, 

새로운 야심찬 사회 실험의 계획, 예를 들어 마이너스 소득세의 계획을 위한 탄탄한 기반으 제공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실험은 Juha Sipilä 총리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핀란드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것이 직장생활의 변화에 더 잘 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실험은 핀란드의 사회보장 기관인 Kela 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기사2. 

With the basic income experiment set to finish at year’s end, 

some details on how the ongoing evaluation study will proceed

위의 기사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어서 생략합니다.(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