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론] #현대화폐이론 #MMT 에 대해 알아보자!

MMT, Modern Monetary Theory

 

Modern Monetary Theory, MMT
현대화폐이론

현대통화이론이라 칭하기도 한다.

현대화폐이론, MMT는 쉽게 말하자면,

경기 부양과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는 화폐를 계속해서 발행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세금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변수이며,

정부는 재정적자로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고용을 목표로 화폐를 끊임없이 발행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현대 화폐 이론(Moderny Monetary Theory), MMT 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양적긴축의 조기 종료와 양적완화 시행에 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IMF 등 국제기관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MMT 관심도

MMT 이론 옹호론자들은 정부 지출이 세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주류경제학의 규칙을 깨고, 경기 부양을 위해 계속 돈을 발행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민주당이나 월가에서는 MMT에 동조하고 있는 반면, 주류 경제학자들은 거액의 돈을 찍어 재정적자를 확대하면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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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T 주장:

1. 과도한 물가 상승이 없으면 경기 부양과 완전 고용을 위해 화폐를 무제한으로 발행해도 된다.
2. 정부의 구속력(세금)이 화폐 가치를 결정하며, 화폐는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단이다.

• 주류경제학 주장(VS MMT):

1. 과도한 화폐 발행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한다.
2. 화폐는 시장 내 효율적인 가치교환을 위한 수단이다.

 

• MMT 특징:

1. 정부 주도 화폐 창출(발권력)
2. 확장적 재정정책(적자재정)

• MMT 근거:

1. 정부는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는다.(정부 파산 불가)
2. 인플레이션은 조세제도 통제 가능한 변수이다.
3. 정부 지출이 세수를 초과하며, 초과분은 화폐발행으로 충당 가능
4. 일본 사례(화폐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미미)

 

MMT는 “화폐가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창출되고 조세징수에 의해 폐기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정부가 조세를 화폐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명목화폐 수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치가 생깁니다. 정부는 화폐 발행(=발권력)을 통해 어떠한 규모의 정부채무도 상환할 수 있습니다.

MMT는 1970년대에 미국의 경제학자 워렌 모슬러(Warren Mossler)에 의해 개발된 정부 지출이 세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깬 것입니다. 일본이 MMT를 입증하는 사례로 소개되곤 합니다. 일본은행은 2013년 아베노믹스가 발효된 이후, 거액의 국채를 사들여 막대한 자금을 조달했지만,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2%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자국통화에 의한 과도한 부채로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국채 발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정적자 편성으로 완전 고용을 이루되, 인플레이션은 세금과 금리 조절과 같은 다양한 정책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설립자, 레이 달리오(Raymond Dalio)는 미국 금리가 0%에 도달할 것이며,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과 양적완화와 같은 통화정책은 트리클다운 효과(낙수효과)를 가져오지 않았기 떄문에, 미국은 MMT를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블랙록 CEO인 래리 핑크(Larry Fink)는 MMT 정책이 "쓰레기" 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MMT 반대론자들은 잠재성장률보다 달러화를 찍어내는 것은 거액의 돈을 부추기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해 예산 적자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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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T는 틀렸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MMT와 유사한 정책들이 경기부양책으로 채택되어왔습니다. 미국과 유로존, 일본은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등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정부의 주도적인 화폐창출이라는 면에서 MMT와 비슷합니다.

MMT와 양적완화의 차이점은 정부가 발권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지 않고, 국채 매입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정을 지원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MMT가 시행된다해도, 발권력으로 정부 채무를 무제한으로 상환할 수 있다면,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MT는 약점이 존재합니다. 현재까지의 화폐 발행이 민간으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되었고, 특정 분야에 한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가 진행중이며, 통화에 대한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SWIFT에 의하면 화폐유통비율은 달러가 38%로 1위, 유로화가 35%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달러가 영원히 기축통화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자

되는

그날

까지